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DI, 디플레이션 우려 일축…"물가 지속 하락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3:41

금융·물가안정 쫓는 한국은행에 직격탄
"물가안정에 집중하면 디플레 피할 수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를 일축했다. 국제유가를 포함해 공급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0%대 중반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디플레이션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KDI는 저물가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날을 세운 것.

KDI는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KDI는 먼저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0.04%, -0.4%를 기록했지만 공급 변수를 제거하면 여전히 플러스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지난 9월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근원물가로 불리며 수요 압력만을 반영한 지표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9월 물가 하락은 수요 측과 공급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발생했다"며 "공급 측의 주요 단기적 영향이 배제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0%대 중반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철 연구위원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KDI는 디플레이션보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내 물가상승률에 주목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2008년 4.7%에서 지난해 1.5%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0.4%(1~9월)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한 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KDI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실패를 꼽았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도 신경을 쓰다 보니 물가가 하락할 때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대표 사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근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1%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 체계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해도 금융안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이어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행되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각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