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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첨단학과 대학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9

28일 코엑스 '데뷰 2019' 행사에서 신(新)전략 예고
"연말께 새로운 인공지능 국가전략 제시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Deview) 2019' 행사에서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08년부터 네이버가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연례 컨퍼런스인 '데뷰' 행사에 참석,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자리 변화와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직접 천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10.0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수익 낼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인공지능 활용 일등 국민 △인공 지능 정부 등을 새로운 어젠다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생태계 조성에 대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분야별 장벽 해소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축제인 인공지능올림픽, 최고의 인재들이 참여해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AI Grand Challenge) 등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협력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3법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과 대학교수의 기업 겸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하다"며 "공공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필요한 대용량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소비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고 환경, 재난, 안전, 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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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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