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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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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문대통령과 오찬
與 초선의원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늘로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록입니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지요.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입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총리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역할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행보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거죠.

선거법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이 총리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 마지노선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구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점심을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소회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저녁 술자리가 잦습니다.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각별한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이 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오른 이낙연 총리, 현재 대선주자 1위라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6일 부산서 모친 문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 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정치 인사이드] 李총리, 文대통령과 저녁 술자리 잦다는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880일)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 친분에도 한계"…압박 수위 높이는 북한/ KBS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19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 뉴스핌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간 합동상륙훈련‧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한국당 내부 불만 "민주당은 불출마하는데, 우린 거꾸로 간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에선 요즘 "누가 불출마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15일)·표창원(24일) 의원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 등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당은 미동도 없어서다. 오히려 불출마 번복설이 나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김정훈(부산 남갑)·윤상직(부산 기장)·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주변에서는 "내년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단독] 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동아일보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조국 수렁서 허우적"… 민주당 쇄신론 모락모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전후로 지도부 쇄신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 제기한 이는 지난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책임론으로 당 쇄신론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분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키로/조선일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 시동…문제는 '의원 수 확대' 동상이몽/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대를 되살릴 방침이다.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연계 처리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는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한겨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물갈이는 않고, 깜짝 영입만 골몰… 쇄신 '입 닫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체제 첫 외부 영입 1호 인사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 방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 얼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도 아직은 없다. 여권에서 스타급 초선인 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경종을 울린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기득권에 취해 쇄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31일 1차 영입 인사 10여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ㆍ과학ㆍ여성 등 분야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 2,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외부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경원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의원정수 확대도 반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4당 공조 움직임에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 동참을 전제로 의원정수 10%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나 민주당 밥그릇 늘리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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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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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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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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