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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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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문대통령과 오찬
與 초선의원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늘로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록입니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지요.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입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총리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역할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행보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거죠.

선거법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이 총리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 마지노선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구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점심을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소회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저녁 술자리가 잦습니다.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각별한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이 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오른 이낙연 총리, 현재 대선주자 1위라는데"...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6일 부산서 모친 문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 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정치 인사이드] 李총리, 文대통령과 저녁 술자리 잦다는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880일)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 친분에도 한계"…압박 수위 높이는 북한/ KBS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19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 뉴스핌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간 합동상륙훈련‧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한국당 내부 불만 "민주당은 불출마하는데, 우린 거꾸로 간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에선 요즘 "누가 불출마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15일)·표창원(24일) 의원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 등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당은 미동도 없어서다. 오히려 불출마 번복설이 나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김정훈(부산 남갑)·윤상직(부산 기장)·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주변에서는 "내년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단독] 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동아일보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조국 수렁서 허우적"… 민주당 쇄신론 모락모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전후로 지도부 쇄신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 제기한 이는 지난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책임론으로 당 쇄신론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분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키로/조선일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 시동…문제는 '의원 수 확대' 동상이몽/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대를 되살릴 방침이다.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연계 처리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는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한겨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물갈이는 않고, 깜짝 영입만 골몰… 쇄신 '입 닫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체제 첫 외부 영입 1호 인사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 방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 얼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도 아직은 없다. 여권에서 스타급 초선인 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경종을 울린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기득권에 취해 쇄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31일 1차 영입 인사 10여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ㆍ과학ㆍ여성 등 분야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 2,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외부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경원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의원정수 확대도 반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4당 공조 움직임에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 동참을 전제로 의원정수 10%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나 민주당 밥그릇 늘리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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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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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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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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