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日 원하면 언제든 정상회담 열려 있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분간 회담했으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 배석했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 "실무선에서 정상회담 물밑조율 수준까지 못가"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총리 회담에서 이 총리가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한일 두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항상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일본이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금방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실무선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워낙 양측 입장 간극이 커서 한 번에 총리 회담했다고 좁힐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의 '한국이 관계 복원을 하는 계기를 만들라'라는 주문에 이 총리는 '서로 지혜를 모을 일'이라고 대응했고 그런 점에서 좀 팽팽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은 우리 정부의 회담 발표문, 예컨대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라는 문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베 총리 면담에 앞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이 총리의 발언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도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었던 국제조약(한일 청구권협정)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 부장관도 총리 회담 후 브리핑을 열어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떤 외교적 만남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한일 양측의 발표에 온도차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에 '+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것 같고 일본은 이에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의 구체적 해법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1+1안 발표가 있었고 1+1+α안이 여러 채널에서 오간 게 여러 기회에서 확인한 셈인데 알파가 뭔지에 대해선 한가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日서도 정상회담 필요성 주장 나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1+1은 한국 정부와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은 절대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강성발언을 하는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며 타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단번에 찾을 합의점도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한일 총리회담을 계기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회담 직후 취재진에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두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최근 국제공조를 강조할 때 의도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던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향후 대화 분위기를 밝게 한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선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안을 더욱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이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중대현안이 쌓여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를 정상 간 '톱다운' 형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실과 외교라인은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내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이전 한일 정상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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