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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휴·폐업 없는 지역경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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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개 공공기관장 중 가장 젊은 대표

[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23일 "허울 좋은 활성화보다는 폐업이 없는 가게와 상권이 유지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그와 함께 이뤄냈던 지역화폐 성공 경험을 통해 도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상원은 혜민서가 돼 자영업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자생 방안과 지원책을 연구하며 상인에게 교육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 원장은 이재명 호의 첫 번째 공공기관인 경상원의 수장이며 경기도 내 25개 공공기관장 중 가장 젊은 대표이기도 하다.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취임 소감은.

▲성남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1호 전통시장담당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상권활성화 팀장을 역임하며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경상원의 모태가 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기획·운영했다. 이런 경험이 젊은 나이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원장이 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경상원의 롤모델은 조선의 '혜민서'이다. 혜민서는 백성들을 치료하고 간병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녀를 교육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기관이다. 경상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혜민서가 돼야 한다. 경상원은 자영업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자생과 지원책을 연구·실시하고 상인에게 교육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지난 6월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상원 설립비용이 불발되자, 해당 금액만 담아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할 정도로 이 지사가 경상원에 조성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해당 기관 설립이 절실했던 것인가. 경상원은 어떤 기관인가.

▲경상원은 이 지사에게 지역화폐 확대 발행·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폐업률을 막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의 역할이 부여된 도 산하기관이다.

성남시에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등 11년간 지역화폐 기획· 발행 전문가로서 추진해본 경험으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 속도가 6개월 사이 31개 시·군에 3424억원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총괄하는 기관을 보다 빨리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골목상권조직화 지원사업을 진행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 희망상권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이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신규사업인 골목상권 조직화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공동체 육성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경제공동체 조직 안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상권 단위 경영 교육, 공동마케팅·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희망상권프로젝트는 이전에 추진했었던 모란 개시장 환경정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3대 공설시장 건립의 사업을 상권구역 설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의 수정로 상권활성화, 남한산성 상권활성화의 성공사례처럼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역화폐지원단과 시장매니저 육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경기지역화폐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하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 지역화폐 기획자의 경력으로 시장상권진흥원 내 지역화폐지원팀을 구성해 경기지역화폐 홍보를 진행했으며 유통 확대 및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플랫폼 개발 및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촉진되고 돈이 돌게 하면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된다. 경기도의 지역화폐에는 타시도와 다른 특별함이 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정책과도 연계돼 있으며 복지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고 있다.

경상원은 혜민서의 의사와 의녀를 교육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처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내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기르고자 한다. 또 중소형 전통시장의 열악한 재정으로 시장 매니저를 고용하기 어려운 점과 시장경영을 통한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사업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보고 있는 듯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은.

 ▲본인도 시장상인의 아들이자 자영업 청년 창업과 폐업의 경험자이다. 약 10년간 창업과 폐업을 반복했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창업에 대한 희망과 꿈, 가게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험과 지역화폐 계획·발행했던 노하우를 접목시켜 경기지역화폐 2조원 시대를 만들어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이 아프고 힘들 때 찾아와서 치료되고 위안받는 그런 경상원을 만들겠다. 허울 좋은 활성화보다는 폐업이 없는 가게와 상권이 유지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나의 목표다.

◆ 임진 원장은 누구?

임진 원장은 1975년생으로 명지대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성남시청 상권활성화 팀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청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지냈다. 지난달 10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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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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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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