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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국회에 호소한 부모들..."하준이법 통과시켜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00

"아이들 잃지 않도록...국회가 뜻을 모을 때"
피해자 부모들 참석...눈물바다 된 기자회견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인 '하준이법'의 하준이 어머니와 '태호·유찬이법'의 태호 아버지, '민식이법'의 민식 아버지가 법률 통과를 눈물로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도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부여잡은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아이들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이름이 붙은 법안들을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 부모들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21. hakjun@newspim.com

이들은 "볼 수 없는 아이들 이름에 '법' 자를 붙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이 과연 어떤 심정인지 우리 중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며 "이 법안은 보도자료나 의정보고서 소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역구 예산과 선거운동이 당신들의 눈을 멀게 만들지 않기 바란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들이 뜻을 모을 때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하준 군 어머니 고모 씨와, 태호 아버지 김모 씨, 민식이 아버지 김모 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졌다.

하준 군 어머니는 "사고로 하준이를 보낸지 올해 10월로 2년 됐지만 저는 사고 날로부터 아직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준이법은 반쪽이고, 저는 계속 이 생지옥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차가 서 있어야 하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게 욕심이고 요구냐"며 "우리를 성난 부모가 되게 하지 말고 온전히 떠난 아이 묻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식이 아버지는 "우리가 국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신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화를 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부탁하고 있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며 "제발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부모들은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부여잡고는 눈물을 훔쳤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였다.

[사진=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당시 4살이었던 하준 군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량이 굴러 내려와 사망했다. 이에 2018년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준이법을, 올해 7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제2 하준이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8살 태호·유찬 군은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해당 축구클럽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체 해당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5월 체육 교습을 하는 축구 클럽 등이 어린이 안전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위 회부 미상정 상태다.

올해 9월 9살이었던 민식 군은 충남 아산에서 차량사고로 사망했다. 민식 군이 사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2달 째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차량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 이름을 딴 아동 교통사고 방지법들은 통과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의원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는 사람 앞에서 국회는 초라하고 작아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주신 질타와 비판을 잘 수용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일주일 동안 전체 의원실에 개별 방문해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동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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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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