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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스트랙 수사 속도내는 윤석열...한국당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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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관련 영상 확보한듯
이인영 "공권력 무력화" vs 나경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임한 이후 검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이 서로를 무더기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자신들만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밀리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질의에 "의원 강제소환은 어렵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에 앞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며 한국당을 압박한 바 있다. 조국 정국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더욱 거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라며 "대한민국에서 검찰 소환에 당당히 불응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한국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하고도 조사안받는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이후 남부지검은 재차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은 출발부터 불법인 사안이었다며 의원들의 출석을 금지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조사받겠다며 지난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깜짝 출석했다. 다만 5시간의 조사 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거듭 자신의 출석을 예고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을 잡아가라는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의원이 맞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패스트트랙을 엄정 수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엄정하게 할수록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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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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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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