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관련 영상 확보한듯
이인영 "공권력 무력화" vs 나경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임한 이후 검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이 서로를 무더기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자신들만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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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밀리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질의에 "의원 강제소환은 어렵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에 앞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며 한국당을 압박한 바 있다. 조국 정국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더욱 거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라며 "대한민국에서 검찰 소환에 당당히 불응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한국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하고도 조사안받는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이후 남부지검은 재차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은 출발부터 불법인 사안이었다며 의원들의 출석을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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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
황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조사받겠다며 지난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깜짝 출석했다. 다만 5시간의 조사 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거듭 자신의 출석을 예고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을 잡아가라는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의원이 맞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패스트트랙을 엄정 수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엄정하게 할수록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