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스트랙 수사 속도내는 윤석열...한국당 '고강도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관련 영상 확보한듯
이인영 "공권력 무력화" vs 나경원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임한 이후 검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이 서로를 무더기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전히 자신들만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밀리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질의에 "의원 강제소환은 어렵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로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에 앞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며 한국당을 압박한 바 있다. 조국 정국이 일단락 된 이후에는 더욱 거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라며 "대한민국에서 검찰 소환에 당당히 불응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한국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하고도 조사안받는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 의원들을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이후 남부지검은 재차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은 출발부터 불법인 사안이었다며 의원들의 출석을 금지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조사받겠다며 지난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깜짝 출석했다. 다만 5시간의 조사 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했다"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거듭 자신의 출석을 예고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을 잡아가라는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의원이 맞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로 사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패스트트랙을 엄정 수사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엄정하게 할수록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