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경기도 쟁점은 '돼지열병·이재명 구명·설리 문건 유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2019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이었다.

18일 경기도청 국감 현장에서는 지난달 17일 파주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구갑), 권은희(미래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은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후속적인 정신적 치료를 촉구했다.

살처분 인력에 대한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 정인화(무소속, 광양시 곡성·구례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2차 관리가 중요함에도 돼지 살처분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인원의 민간인이 살처분 인원에 투입됨에 불구하고 주소지와 연락처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살처분 인력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우(자유한국당, 포천·가평)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 형량인 300만원 판결을 받은 이 지사에 대한 성명서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이 지사를 위한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구명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명운동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직적으로 서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들이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며 "도와 무관한 대전시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근 설리 사망 관련 개인정보 문건유출로 인해 문제가 됐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다수 의원의 날선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권미혁·김민기·이재정·홍익표·윤재옥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내에 문건작성, 정보공개 내용 및 접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에 관해 물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지적했다.

홍익표(민주당, 성동구갑) 의원은 "경기도내 공무원이 모든 문서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소방재난본부 문건 또한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문서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술한 문서관리를 비판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이에 "현재 정해져 있는 지침은 없다"며 "다만 특별한 상황에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생각되면 내부 동향보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재한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해외와 국내에서 유출된 문건의 형태가 다르다며 적어도 두 명 이상이 동향보고서를 노출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건 노출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내부 공유한 인원은 60여 명이고 이중 50명 가량 파악됐으나 외부로 유풀한 직원은 색출하지 못했다"며 "문건 유출자는 지침에 맞게 처벌을 내릴 예정이며 내부 교육을 통해 정보 노출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규제 문제가 거론됐으며 수술실 CCTV, 청원 홈페이지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