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조속 처리.. 소관부처 중기부로 이관해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40

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유통 대기업 탐욕 끝이 없다..국회·정부,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들이 모여 조속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라는 요청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이하 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됐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마트협회 김상민 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연대 측 "유통대기업 탐욕 끝이 없다..개정안 조속히 처리해라"

연대측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우리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우리나라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 신세계, 롯데, 테스크, GS 등의 유통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서 편의점과 SSM(Super SuperMart),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시장을 침탈하며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과 숱한 분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피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상권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대기업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대기업들이 눈을 돌린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에 육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마저 빼앗아오는 ‘제 살 깎아먹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브레이크 없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 등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남서울대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 "중기부-산업부 이원화 돼 있어..소관부처 중기부로 이관해라"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연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 소관 부처를 변경하고 중기부내 중소유통서비스정책 전담조직 신설,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도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기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진흥과 육성 부분은 산업부에 맡기면 되고, 이에 따른 폐단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해야한다"면서 "균형발전, 상생 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할수 있는건 현재 정부 체계에서는 중기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더블어민주당 이훈, 김학영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야당 의원 참석자는 없었다.

이훈 의원은 "부족해 보이지만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머리가 너무 좋다. 모양도 바꿔가면서 규제를 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특별히 드릴수 있는건 사실 없다. 기간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여러분들 결의에 힘을 받아 국회에서 더 열심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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