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박한기 합참의장 “유엔사, 전작권 전환 후 지휘권 가질 일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사, 평상시 정전협정 유지 기능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
“직접 지휘 가능한 조직 아냐…전‧현직 유엔군사령관도 누차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상황이 절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매스컴(언론)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되고 그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평상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유엔사가 지휘감독하려 한다는 걱정이 있다”며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화해서 리바이탈리제이션(revitalization‧활성화)하려는 것 아닌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하려 하거나, 심지어 전작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우리 군은 지난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을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켜 유사 시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몇 차례 매스컴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돼 염려하는 분들 많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엔사는 전투사령부로서 연합사와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유엔사는 현재 20여명 불과한 참모구조를 가진 사령부로서, 평상시에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차다”며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에이브럼스 현 유엔군사령관이나 전임 브룩스 사령관이나 이 점에 대해 누차 얘기를 했다”며 “유엔사의 기능은 전시에 다국적군의 전력을 통합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