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정 교수 "수사기록 못봤다"며 연기 신청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불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기 때문에 첫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 공소 요지 및 변호인의 기본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가 11일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8일 제출했다.
이날까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이나 기일변경 고지를 받지는 않은 상태다.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수사기록의 열람복사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조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이날 새벽 검찰에서 17시간 비공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지난 8일 세 번째 소환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4차 소환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16시간 50분 가량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8시간 40분 가량 진행됐고 나머지는 정 교수 측이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날 조사에서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사실상 설립 자금을 대고 차명 투자한 경위 등과 관련해서다.
또 증거인멸 의혹 관련 최근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가 내놓은 진술과 정 교수 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3일 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정 교수가 사실상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교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역시 이번주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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