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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없는 문체위 국감 언제까지…"스포츠 혁신, 정쟁에 이용되다니"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9:24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1:06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14일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문경란 위원장 국감 증인으로 충분…스포츠 정책 기여 상당"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체육계가 스포츠 혁신을 이룰 전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체육 정책이 또다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 위원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공방전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2일 첫날부터 증인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문경란 위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채택 전체가 무산됐다. 이날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도 단 한명의 증인 없이 진행된 게 유감이다. 이렇게 국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일반 증인을 조속히 채택하도록 협의해 주기를 3당 간사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6차,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와 '7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르면, 종합감사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가 국회에 송달돼야 한다. 21일이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니, 7일 전은 14일이 된다. 송달은 인편 혹은 우편이다. 14일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를 의결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을지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시점이다.

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문체위 국감에서 "문경란 위원장은 문체위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체육 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만들고 국민의 돈 1억원을 사용했다. 단순 민간인이라기에는 무게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국과 연관성 때문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문경란 위원장을 부르기로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SOK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 매년 문체부로부터 33억원 이상 지원을 받고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게 말이 되냐"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국감 증인 채택에 반기를 든 문경란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문 위원장의 남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을 당시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또, 민주당이 문경란 위원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는 모양새로 반격 카드를 내민 이유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SOK 사유화 의혹 때문이다.

송강영 동서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체육 관련 이슈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게 체육하는 입장에서 아쉽다. 체육과 정치가 분리됐어야 하는데 모든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체육정책도 휩쓸려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은)문경란 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혁신을 했더라도 혁신에 걸맞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버리게 된다. 이 사람의 진정성을 논하기도 전에 진영 논리로 파고들고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혁신위 자체도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다. 정치의 희생양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오른쪽),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은 "국회의 현주소다. 스포츠혁신위원장은 문체위 위원이 충분히 증인으로 채택해 스포츠혁신위 활동에 관해 물어보고 검증해봐야하는 자리"라며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스포츠혁신위는 이번 정부에서 스포츠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키를 잡고 있다.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학교 체육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잡음이 있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인 채택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채택이 안됐다는 건 증인 채택을 저지하려고 하는 모양새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체위 국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다. 증인 없이 행정부를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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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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