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반환점 지났는데...여전히 조국뿐인 법사위·과방위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8: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9:27

국회, 11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 열어
법사위 '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과방위 '조국 딸 인턴경력' 공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1일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졌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법사위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고,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 법사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난타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거센 공방을 펼쳤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수술 필요성이 없다는 병원 판단에도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 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며,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접대 의혹도 화두였다. 앞서 한겨레는 윤 총장이 김 전 차관 스폰서였던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수차례 절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 같은 윤씨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여환섭 대구지점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친분있는 법조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9.25 kilroy023@newspim.com

◆ 기재위, 野 "정권 입맛 맞춘 통계자료" vs 與 "있을 수 없는 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통계의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기재위는 이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야당은 통계청 자료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을 향해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5월 가계동향조사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으로부터 불법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강 청장에게 보냈다"면서 "강 청장이 당시 청와대에 들어가 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지금 정부 시스템에 금이 가고 있다"며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돕기 위해 통계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인정하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통계청 자료를 받아 진위계수를 했다면 통계의 조작"이라며 "(통계청이) 국가 통계 공신력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기재부가 이런 일을 할 때 통계청장이 왜 말리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계 조작'이러고 몰고가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 과방위도 '조국 국감'…조 장관 딸 KIST 인턴 경력 논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이 화두였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조 장관 딸 조민씨는 고려대학교 재학시절인 2011년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입학원서에)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는데 KIST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다"며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인턴 기간을 3주간 했다고 밝혔는데 KSIT는 5일간, 조 장관은 2주간했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KIST 출입관리시스템 상 방문증 발급내역은 3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KIST는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모 소장은 조민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이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거듭 징계 의사를 묻자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국당 공세에 맞섰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향해 부실학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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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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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