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사태’를 수직서열화 된 교육특권체제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위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대입 지역균형선발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2일 한살림서울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감 관점의 한국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사전 공개된 발표문을 통해 “초‧중등교육이 입시 경쟁으로 변질한 것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때문”이라며 “(경쟁의) 배후에는 한국 사회의 학벌, 학력, 직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저한 불평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 조 교육감은 “비록 조국이 80‧90년대 이후 민주개혁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동원될 수 있는 교육 자원의 격차를 투명하게 드러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 좌파의 이중성이 대중 앞에 드러났다”면서 “조국의 특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로 포착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개혁‧사회 개혁 방향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대입 지역균형선발 확대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등을 꼽았다.

먼저 조 교육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취업‧승진 과정에서 학력이나 학벌 차이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작동하지 못 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그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방식을 수도권의 모든 공‧사립 대학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으로는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1개의 대학으로 묶는 ‘통합국립대학’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통합국립대학은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교수와 학생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인적·물적 공유가 가능한 대학 모델이다.

조 교육감은 “더뎌 보이지만,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국민 공감대 가운데 바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어제보다 더 나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조 교육감을 비롯해 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등도 교육 개혁과 관련한 발표를 맡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