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조희연 “‘조국사태’, 교육 특권 타파 계기로 삼아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10

12일 ‘교육감 관점의 한국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발표 예정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등 제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사태’를 수직서열화 된 교육특권체제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위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대입 지역균형선발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2일 한살림서울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감 관점의 한국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이날 사전 공개된 발표문을 통해 “초‧중등교육이 입시 경쟁으로 변질한 것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때문”이라며 “(경쟁의) 배후에는 한국 사회의 학벌, 학력, 직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현저한 불평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 조 교육감은 “비록 조국이 80‧90년대 이후 민주개혁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동원될 수 있는 교육 자원의 격차를 투명하게 드러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 좌파의 이중성이 대중 앞에 드러났다”면서 “조국의 특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로 포착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 개혁과 사회 개혁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개혁‧사회 개혁 방향으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대입 지역균형선발 확대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등을 꼽았다.

먼저 조 교육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취업‧승진 과정에서 학력이나 학벌 차이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작동하지 못 하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그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방식을 수도권의 모든 공‧사립 대학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 서열화는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으로는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1개의 대학으로 묶는 ‘통합국립대학’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통합국립대학은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교수와 학생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인적·물적 공유가 가능한 대학 모델이다.

조 교육감은 “더뎌 보이지만,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국민 공감대 가운데 바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어제보다 더 나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조 교육감을 비롯해 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등도 교육 개혁과 관련한 발표를 맡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