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핵심 수사인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특검팀이 주변 증거 확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 건강 문제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당시 재판과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특검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피의자 직접 조사가 좌초되면 공천개입 의혹 수사 자체가 험난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려 했을 텐데 피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 입증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이 된 신분인 만큼 법원에 더 잘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은 수사에 최대한 어려움을 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변 조사를 통한 증거 보강이 특검팀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검팀은 실제 윤 전 대통령 주변의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공천 개입이 이뤄졌는지 구체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 확보가 수사에 유리하지만, 녹취와 통신내역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인 진술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혐의 입증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창원 공천은 잘 돼 가나. 장제원 전화를 받았나' 등의 전화를 받고 '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고(故)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김영선 해줘라. 윤 전 당선인도 같은 뜻이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였던 다스 사건 등에서 피의자의 반복된 조사 불응 시 '조사 없는 기소'가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윤 의원의 진술번복,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 통화 녹취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 재차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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