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지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독도 도발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독도수호를 책임져야 할 동해해경청의 지휘체계는 일본의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어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3~4일에 한 번꼴로 연간 100회 가량을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8월말까지 일본 순시선은 73회에 걸쳐 독도 주변에 출몰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8%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지휘 역량이 일본보다 열세에 있어 일본에 대한 해경의 노련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해해경청의 지휘체계는 경무관급 청장 1명만을 배치해 지휘·통솔하고 있는 반면, 일본해상 보안청 8관구에는 경무관급 차장 1명과 치안감급 청장 1명이 상호보완하며 조직을 지휘·통솔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 대형함정 지휘관의 직급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해해경은 5000t급 1척에만 총경급을 배치하고 이 외 함정에는 경정급이 배치돼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일본 보안청 8관구 함정 총경급 14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직급이라며 직급수준의 현격한 격차는 지휘경함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의 야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해해경청장의 치안감급 격상과 함정 지휘관의 직급 격상을 주문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