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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3

한국당, 오늘 대법원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 방문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갈수록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윤씨 성을 가진 세분의 이름이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우선 거론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지요.

사실이라면 '조국 정국'의 파장이 또 한차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조국 법무장관 수사의 총대를 메고 있는 윤 총장의 비리 여부가 이슈화되면 수사 진행과정이 한 마디로 혼돈 정국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나 청와대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사람 거론되는 윤모 씨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한 달째 공석인 수출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은성수 위원장이 수은 행장을 거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지요.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수은 행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같은 하마평이 나오는지 오늘 여러 분석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 나선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뚝뚝'…중도층 피로도 가중, 정권 부담으로 번지나?/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은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 '취임 후 역대 최저치'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용으로 진영 다툼이 극심해지고, 중도층 피로도 역시 가중되면서 고스란히 정권 부담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단독] 靑 '친일 청산' 무색… 친일 작품 14점 소장/ 국민일보
청와대가 소장 중인 미술품 164점 가운데 14점이 친일 작가들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품들을 관리하는 비용(운반·설치·철거비, 보험료 등)은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된다.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국정 철학과 어긋나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작품들을 경내에 전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다음은 윤석열·나경원…靑 국민청원 '답변 대기중'/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임명 동의·반대 청원에 대해 10일 동시에 답변한 가운데,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민청원들이 줄줄이 답변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 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특검해 달라'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 달라'는 등 3개는 직·간접적으로 조 장관과 관련이 있다. 언론의 질이 떨어졌다며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이외에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폭행당한 남성의 가족이 올린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진상 규명 청원, 수원역 앞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일명'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등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北 김정은, 노동당 창건일에 정치국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창건 74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밝혔다.

北, EU 6개국 'SLBM 규탄' 성명에 반발..."인내심 한계"/ 뉴스핌
북한은 10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표방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한-일 변곡점?/ SBS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면담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즉위식 뒤에는 줄줄이 난관이 놓여 있다.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다 이르면 연말쯤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 의원직 승계 정은혜 "가장 젊은 여당 의원, 청년이슈 끌어낼 것"/뉴스핌
20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된 정은혜(37)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얘기다. 정 전 부대변인은 이르면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고, 7개월 정도 남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희상 '단호한 결단'에 사법개혁 카운트다운…한국당 '당혹'/뉴스핌
사법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처리를 이끌 뜻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로 이관됐다고 보고 조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거리의 정치'가 범람하는 것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라는 판단에서다.

與, 정책으로 '조국 정국' 돌파 노렸지만…출구 없어 '막막'/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의 돌파를 위해 민생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정기국회와 국감을 대비해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정책의총에서도 최대 화두는 민생·정책이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생과 정책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촛불 잡은 보수, 태극기 든 진보…달라진 집회 풍경/이데일리
30대 여성 A씨는 최근 TV 뉴스를 통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영상을 보다 큰 어색함을 느꼈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는 촛불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와 향후 대여투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촛불 이미지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 우리의 상징처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점입가경/노컷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차례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였다. 공개된 A4용지 11쪽 분량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조 장관 5촌 조카가 운용한다는 사실을 정 교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 대표 첫 정치협상회의…황교안은 불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리 잡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쪽 회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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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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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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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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