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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오늘 대법원 앞에서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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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문 앞서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감대책회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해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감사 대책을 논의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지난 9일 법원의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항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10일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뒷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며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은 거의 모두 구속됐는데 조 전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 장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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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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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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