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용진 "서울대, 국감 이틀 전 보안문서 파쇄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43

박 의원 "A4 8박스 분량 파쇄…전문업체가 담당자 입회 하 문서 파기”
오세정 서울대 총장 "보안문서 파기한 적 없다…이면지일 뿐" 반박

[서울=뉴스핌] 조재완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2019년 국정감사 직전 보안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연구지원팀이 A4용지 8박스 분량에 이르는 보안문서를 국감 이틀 전 파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쇄 전문업체가 서울대 담당자 입회 하에 문서를 파기했다. 서울대가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을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을 앞두고 문서를 파기하거나 은폐했냐'는 박 의원 질의에 "그런 적 없다"며 "(파기 문서는) 통상적인 이면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대와 (파쇄 전문) 업체 간 계약문서상 제공서비스는 '보안문서 정기방문 파쇄'로 돼 있다. 이면지가 아니다"라며 "보안문서를 이면지로 쓰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쳤냐"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에 "심의는 안 거쳤다"면서도 "파기 문서는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앞두고 전산자료를 삭제해 논란"이라며 관련 CCTV 영상과 구체적인 문건 리스트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는 정기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뒤집어 말하면 서울대도 국감 이틀 전 보안문서 파쇄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계약서에는 방문일정이 상호합의 하에 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서울대가 파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단 뜻"이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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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