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서구>유성구>중구 순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44

‘다운(Down) 계약’은 서구>유성구>중구
‘업(Up) 계약’은 서구>중구>유성구 순
박재호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마련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3년 동안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301건이며 1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제출 받은‘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15억2000만원이 넘었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상위 [사진=박재호 의원실]

자치구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 100건·유성구 71건·중구 47건순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2000만원·서구 2억8000만원순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중구 3건이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서구 4건·중구 3건·유성구 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