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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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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
이혜훈 "꽃가마 보내면 올 분"…安측근 "타본 적도 없어" 발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욕설 논란이 하루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맞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 인민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가"라며 제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수출규제 100일, 대처 잘해와…더욱 속도 내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극일(克日)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DMZ 국제평화지대, 혓바닥 장난 말라" 비난 / 뉴스핌
북한 선전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두고 "전쟁연습과 무기도입을 가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폄하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8일 '언행이 다르면 배척을 받기 마련'이라는 논평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 평화를 유린해온 저들의 정체를 가리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北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의 결과" / 뉴스핌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내달 14일 한미군사위 회의…전작권 전환 등 중점논의" / 연합뉴스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합참이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합참, 영공 침범 러시아와 '공군 핫라인' 설치 추진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8일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 "월드컵 평양예선 관련 장비, 제재 면제절차 마무리" / 뉴스1
통일부는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져갈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드컵 평양예선 경기 운영과 관련한 선수단 방북 필요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난주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수사외압·욕설 논란' 여상규, 역대급 파렴치... 윤리위 제소"/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수사 중지를 요구하고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향해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고 선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문 의장, 사개특위 법안 상정 발언... 틀려도 한참 틀린 말"/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특위 법안 상정 발언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쟁점된 '조국 5촌 조카의 공소장'/한국일보
8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동시에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3번 독대했다/머니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3번 독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제수석도 아닌 민정수석의 금감원장 독대가 적절한지 따져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국을 몇 번 만났나"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3번 만났다"며 "처음 인사 한번 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감현장] 행안위서 조국 장관 호칭 놓고 여야 신경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권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 장관) 펀드 관련해 이해 충돌과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패스트트랙' 논의 시작했지만… 與野, 상정 시점놓고 충돌/문화일보
여야가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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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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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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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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