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찬대 "여상규 '웃기고 앉아있네' 욕설, 한 번이 아니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9:59

허위자백한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여상규
취재진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정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욕설 논란에 대해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밤 11시 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상규 위원장은 욕설도 문제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썼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당대표는 소속정당 의원들에게 검찰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며 “제1야당이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앞서 여 위원장은 1980년 판사 시절 간첩방조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석달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형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석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 고문 끝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2009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 위원장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묻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정말.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다. 거듭된 사과 요구에 “흥분한 상태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고 거듭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