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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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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미회담 결렬에 “끔찍한 사변 가능성” 협박
정세현 "北이 美에 요구한 비핵화 前 안전보장·제재해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국립합창단 내에서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국립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2급)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와대의 조국 딜레마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워보이는 가운데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천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대비 2.9%p 하락한 44.4%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종전까지 지지율 최저치는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한 44.9%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지율 44.4%, 취임 후 최저치...조국 갈등에 중도층 이탈 심화/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보수·진보진영의 갈등이 커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천절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9%p 하락한 44.4%를 기록했다.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까지 지지율 최저치는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한 44.9%였다.

북한, 북미회담 결렬에 “끔찍한 사변 가능성” 협박/ 채널A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고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 위협에 당면한 남한까지 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오늘(7일) 오전 귀국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서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역겹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이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미국에 물어보라”면서 ‘끔찍한 사변 가능성’을 언급했다.

통일부 "북미 협상 결렬…한 번의 만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간 소강국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실무협상 '결렬'의 여파가 남북관계에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시한을 넘겨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이 없을 시 남북 간 소강국면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10월인데 내년 남북관계를 말하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남북 월드컵 예선 응원단 파견, 물리적으로 어려워"/ 뉴스핌
통일부는 다음달 15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한국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월드컵 평양 예선전과 관련해 다각도로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北이 美에 요구한 비핵화 前 안전보장·제재해제...정부가 중재해야"/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7일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先)안전 보장·제재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 대가에 대해 "(북한은) 안전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은 (미국이) 선(先)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핵은 다 내놓을 수 있다.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상태)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협상 결렬...美 양보 압박 위한 北의 외교 전술/ 뉴스핌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교섭이 또 다시 결렬로 끝이 났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환대사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비난하며,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 놓고 미국 측에 좀 더 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7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대화가 파국을 맞을 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완화적 자세를 보이는 미국에 한층 더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외교 전술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도훈, 7~10일 방미…비건과 '스톡홀름 노딜' 대책 논의/ 뉴스핌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오늘부터 '민통선 이북~남방 한계선 이남' 돼지열병 방역/ 뉴스핌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민간 통제선 이북부터 남방 한계선 이남 구간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기상을 고려해 민통선 이북부터 남방한계선 이남 구간에 대한 항공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예쁜 네가 팔아봐라"…국립합창단 간부, 직원 성희롱·공금 유용/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합창단 내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합창단 공금을 유용하고 출퇴근 기록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국립합창단 내에서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 공연기획팀장이었던 A씨(2급)는 부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당 “검찰개혁 법안·비쟁점 민생법안 조속히 논의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세 원내대표가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거세지는 광장 세(勢) 대결…황교안 "국민 분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들의 집회가 점차 거세지면서 세(勢)대결로 번지는데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무감사 착수…총선 공천자료로 활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당무감사는 황교안 체제 이후 첫 번째 감사로, 당무감사 결과는 향후 총선 공천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당협위원회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 빠진 '초월회'…文의장·야4당 "국회가 제역할 해야"(종합)/뉴스1
여당 대표가 빠진 채 진행된 국회 '초월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4당 대표는 국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야4당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여야대표 월례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與 “압수수색 부적절”- 野 “정경심 황제조사”… 국회, 조국수사 난타전/문화일보
7일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과감한 검찰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황제 소환’ 논란 등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에 대부분 “구체적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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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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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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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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