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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결만 남은 광장의 시간…與 일각, 뒤늦게 자성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6:05

민주당 "한국당, 정치혐오로 총선에서 이익 노려" 비판
당 내부선 “출구가 없다, 여야 지도부 합의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학교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다. 자기네 가족들도 광화문 집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 의원은 “참석 인원들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 시민들도 있었다”라며 “현 상황에서 ‘실종된 정치’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은 '정치의 실종'과 동의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사회 갈등을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다. 어느 한쪽도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야 모두 출구 없이 치킨게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답답한 노릇이다. 여권 내에서는 다시 장외 투쟁을 선택한 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정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강경' 태세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지역구 태풍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공당이길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여권 중진 의원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정교분리가 원칙인 나라인데 종교 단체까지 불렀다”며 “사람 많이 모으는 올림픽도 아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람만 모은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려오겠냐”라며 “세대결만 가지고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의도한 ‘광장의 시간’”라며 “툭하면 장외로 나가 정치혐오를 일으켜 총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dlsgur9757@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잘해야 하는데 국민께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거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이대로 간다면 출구가 없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목소리는 격해 진다”며 “격해진 목소리는 ‘예의 없음’이란 다툼 빌미가 되고 곧 충돌로 이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서초동에서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참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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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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