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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결만 남은 광장의 시간…與 일각, 뒤늦게 자성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6:05

민주당 "한국당, 정치혐오로 총선에서 이익 노려" 비판
당 내부선 “출구가 없다, 여야 지도부 합의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학교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다. 자기네 가족들도 광화문 집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 의원은 “참석 인원들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 시민들도 있었다”라며 “현 상황에서 ‘실종된 정치’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은 '정치의 실종'과 동의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사회 갈등을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다. 어느 한쪽도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야 모두 출구 없이 치킨게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답답한 노릇이다. 여권 내에서는 다시 장외 투쟁을 선택한 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정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강경' 태세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지역구 태풍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공당이길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여권 중진 의원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정교분리가 원칙인 나라인데 종교 단체까지 불렀다”며 “사람 많이 모으는 올림픽도 아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람만 모은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려오겠냐”라며 “세대결만 가지고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의도한 ‘광장의 시간’”라며 “툭하면 장외로 나가 정치혐오를 일으켜 총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dlsgur9757@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잘해야 하는데 국민께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거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이대로 간다면 출구가 없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목소리는 격해 진다”며 “격해진 목소리는 ‘예의 없음’이란 다툼 빌미가 되고 곧 충돌로 이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서초동에서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참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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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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