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사전예약을 한 청약자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인원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직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0년 사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예약제도는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물량 일부분을 사전예약 받고 추후 본 청약 때 예약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총 37개 블록, 3만가구에 대해 사전예약자를 모집했는데 이들 사전예약자는 예약당시 제시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다.
사전예약자의 본청약률이 41%에 불과한 이유는 사전예약 모집공고에 안내한 일정보다 최소 3년 이상 본청약이 지연돼서 장기간 대기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감일 B1블록(10년임대)은 지금도 공급이 되지 않아 사전예약자 446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전예약 당시 제시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사전예약가로 이들에게 공급돼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완전히 폐지됐다.
윤관석 의원은 "사전예약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도저식으로 추진하다 부작용만 크게 만든 제도"라며 "토지 보상도 하기 전에 주택을 선분양해놓고 무한정 대기하게 만들고 끝가지 버틴 사람에게만 로또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공정하지 못한 제도가 있다면 사전예약제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이후 본 청약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려 그 사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제도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예약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재도입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제도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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