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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급여 적정성 확인해 복지재정 효율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11개 보장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입수 가능한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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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청] |
구는 확인조사 기간 중 급여 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서면 통지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그리고 연계 가능한 타 지원제도 및 민간자원을 안내한다.
또 예상 중지자 중 내년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기준 완화로 재진입이 가능한 대상자 등은 별도 관리해 탈수급자 권리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진성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수급 탈락자는 우선적으로 차상위사업, 긴급지원제도, 민간자원의 연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