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정송학 회장 "병역명문가 예우·지원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21

'국가에 젊은 바친 3대(代)' 권익증진 선구자
정송학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성스러운 병역의무를 위해 국가에 젊음을 바친 3대(代)를 기리는 '병역명문가'의 복지혜택·제도시행을 위한 법제정이 시급하다."

서울 광진구의 사무실에서 만난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단체의 우선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3대가 현역복무를 모두 마친 가문을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5378가문, 2만 7154명의 병역명문가가 공식 선정됐다. 이들은 병역명문가 패와 증서를 받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기록되며, 900여곳의 국공립 민간시설 이용시 감면이나 우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큰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역명문가 자체를 모르는 국민도 많아 관련 홍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정 회장은 "11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다"며 "2015년 회장을 맡았는데 관련 법 제정이 안 돼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회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인정을 받은 사람만을 회원으로 하는 곳인 만큼 정 회장은 물론 그의 아버지, 아들도 병역 의무를 마쳤다. 정 회장의 아버지 고(故) 정병후 씨는 일제시대 징용됐다 해방 후 귀국했고 6·25가 터지자 자진해서 군에 입대해 지역 방위에 힘썼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 일꾼으로 봉사한 아버지를 회상하는 정 회장은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9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당시 32살)가 훗날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게 해줘, 고마움과 자부심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다. 정 회장의 어머니도 32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지만,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다고 한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뒤를 돌아 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정 회장은 입대 전 전남 곡성 태안사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영장을 받은 후 연기신청을 냈지만 업무처리 과정 오류로 사법고시 3개월 전 눈물을 머금고 군에 입대했다. 정 회장은 "다소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정 회장은 제대 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한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고 28년을 근무했다. 부지런한 그는 CEO까지 역임했다. 이후에도 구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대학 교수 등 늘 도전하는 자세로 이색 이력을 쌓았다.

정 회장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여러 일을 했다"고 자평하며 "그런 경험 때문에 심부름을 잘할 것 같아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뜻에서 나를 중앙회장으로 추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금도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병역기피 풍조에 대해 "우리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 사회 지도층은 병역을 이수한 사람만 권한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기간이 과거보다 많이 단축됐다고 해도 한참 젊은 나이에 통제된 군생활을 마치면 국가에서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도 "군 복무기간은 허송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인내, 공동체 정신, 리더십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왼 쪽 네 번째)와 함께 '병역명문가 문패 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다음은 정송학 중앙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먼저 병역명문가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는 2012년 10월 30일 병무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단체다. 3대가 현역복무를 모두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심사 후 선정한 병역명문가만 회원으로 한다. 2004년 처음 선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는 총 5378가문의 2만7154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회는 병무청의 선양사업 지원과 함께 회원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정의로운 병역의무 이행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가치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병역명문가 문패와 증서가 수여되고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병역이행 사항도 영구히 게시한다. 병무청과 협약된 900여곳의 국공립·민간시설 이용시 감면이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부대 체력단련장, 콘도, PX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과 동일한 이용권을 얻는다.

-그럼에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112개 자치단체 조례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있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2017년에 홍철호 국회의원이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우리 단체의 고문이다. 병역명문가회는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목표로 관련기관과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을 2015년부터 해온 소감은 어떤가.
▲2012년도에 사단법인 설립 이래 경남 창원에 있던 중앙회 사무실을 내가 회장을 맡으면서 서울로 이전했다.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사무국장도 필요한데 5년째 대부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사업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외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이 안돼서 우린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 성스로운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가에 젊음을 바친 3대(代) 병역명문가에 대한 복지혜택·제도 시행을 늘리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대부분 사비로 운영하면 힘들텐데 기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나.
▲2017년 3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후원이 많이 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하필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시끄러워지면서 잘 들어오지 않았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병역명문가와 관련된 광고도 내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아쉽다. 사실 병역명문가 회원 중에도 부자가 많이 없다. 내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임원들도 조금씩 내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기념우표 전시.[사진=병무청]

-병역명문가는 어떤 분들이 제일 많나.
▲매년 병역명문가 중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국방부 장관·병무청장 표창을 준다. 상을 받은 분들을 보면 1대가 6·25 참전, 2대가 월남 파병한 경우가 많고, 복무 기간이 긴 분이 우선 표창 받는 것 같다. 특수한 경우는 광복군에서 복무하신 분, 군인은 아니지만 6·25 때 기관사로서 많은 국민을 살리고 수송한 분이 있다. 병무청에서 규정을 바꿔 2대, 3대 중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로 인정한다.

-유명인 중 병역명문가인 분이 있나.
▲사실 과거 암울한 시대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많이 가지 않아서 병역명문가도 많지 않다. 그래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보니 유명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있다.

-중앙회장님 본인도 당연히 병역명문가겠다.
▲2012년도에 선정됐다. 우리 아버지, 나, 자식들 모두 병역을 마쳤다. 숙부님도 명문가다. 한 할아버지 밑에 두 가문이 병역명문가가 된 경우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아버지 덕분인데 매우 자랑스럽다.

-아버님 얘기를 듣고 싶다.
▲부친께서는 일제시대에 징병을 갔는데 그때 동기가 유명한 백인엽 장군이었다. 일본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해방 이후 살아오셔서 함평에서 대한청년단이라는 우익단체 간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6·25가 발발했고 아버지는 백인엽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부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일제시대 군대를 나왔기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방위군사령부 산하 영광·함평 지부의 초대장을 하면서 지리산을 방어했다고 한다. 북한군과 좌익단체를 막았다. 전쟁 이후에는 고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산 아버지다. 존경할 만하다.
▲아버지는 내가 9살 때, 35살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전쟁 이후엔 지역 의용소방대장도 했고 지역농협도 만들었고 사업도 했는데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훗날 아버지 휘하에서 중대장을 하던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정말 용감하고 훌륭한 분이었다고. 좌익들이 습격할 때마다 아버지가 등장하면 '정병우다, 우리끼리 힘 모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했고 함께 좌익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동네 어르신이 '자네 아버지는 큰일 하셨으니 공을 찾아보라'고 해서 병무청에 신청을 했고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아버지 덕분에 병역명문가가 됐다. 우리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나 효부열녀상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분이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회장님 본인도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직장인으로 시작해 구청장, 교수도 했다.
▲1978년 글로벌기업에 사원으로 입사해 28년을 근무하며 10단계를 승진해 CEO까지 했다. 이후 광진구청장으로 선출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했다. 향우회 일도 봤고 동창회도 맡았다. 이런 사람 드물지.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여러 일을 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심부름을 잘 할 것 같아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뜻에서 병역명문가회 임원들이 나를 중앙회장으로 추대한 것 같다.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
▲사법고시 공부를 했는데 시험 3개월을 앞두고 군대를 가게 됐다. 3개월만 연기해주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갔다. 전역 이후 곧장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고시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다. 부인은 고향에 가고 나는 절로 공부하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 부인까지 농사짓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직장 1순위가 외국계기업이었는데 미련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 내 꿈은 공직이었기 때문에 이후 구청장을 했고 법대를 나왔으니 법률학 석·박사를 받았다.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그런데 군대는 다들 가고싶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의 자식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더구나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로 긴장된 현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하고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래도 군대를 다녀와도 큰 혜택이 없는 게 현실이다.
▲군복무기간이 과거보다 많이 단축됐다고 해도 한참 젊은 나이에 통제된 군생활을 마치면 국가에서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취업시 가산점도 있다. 고위공직자, 지도층은 병역을 이수한 사람만 권한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개인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고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대체복무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이상의 근무기간을 정해 교도소나 사회복지 시설 등 어렵고 힘든 곳에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복무기간은 허송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인내, 공동체 정신, 리더십을 익히는 시간이다.

◆ 정송학 중앙회장 프로필

1953년생, 조선대 법학학사, 한양대 대학원 법학 석사, 세종대 행정학 명예박사, 한양대 대학원 법학 박사
전 한국후지제록스 상무이사, 전 후지제록스호남 대표이사 사장,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현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noh@newspim.com,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