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국민 목소리 vs 여권이 부풀린 여론…검찰청 집회 정가 해석 분분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36

민주당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
한국당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현 정권 이성 잃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은 지난 28일 열린 검찰청 촛불집회를 놓고 해석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라고 해석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국민 목소리를 여권이 부풀린다고 바라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라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dlsgur9757@newspim.com

이재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준엄한 자성과 개혁 요구 앞에도 아랑곳없는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일뿐”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촛불집회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렸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검찰 개혁을 위한 열차는 돌아올 수 없는 역을 출발했다며 ”그 어떤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어제 열린 조국 비호 집회 숫자까지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고 있다”며 “같은 반포대로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관람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들 마음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조작 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도, 살아있는 권력도 업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하는 조국을 임명 강행한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면 될 일을 끝까지 감싸다 보니 스스로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과 달리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 개혁의 주된 내용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패스트트랙 법안이 돼 있다”며 “진정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극한 대결로 국회마저 파행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안을 협의하도록 돕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50만명이 참가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