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 목소리 vs 여권이 부풀린 여론…검찰청 집회 정가 해석 분분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36

민주당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
한국당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현 정권 이성 잃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은 지난 28일 열린 검찰청 촛불집회를 놓고 해석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라고 해석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국민 목소리를 여권이 부풀린다고 바라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라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dlsgur9757@newspim.com

이재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준엄한 자성과 개혁 요구 앞에도 아랑곳없는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일뿐”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촛불집회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렸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검찰 개혁을 위한 열차는 돌아올 수 없는 역을 출발했다며 ”그 어떤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이성을 잃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어제 열린 조국 비호 집회 숫자까지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고 있다”며 “같은 반포대로에서 열린 서리풀 축제 관람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들 마음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조작 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도, 살아있는 권력도 업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하는 조국을 임명 강행한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면 될 일을 끝까지 감싸다 보니 스스로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과 달리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 개혁의 주된 내용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패스트트랙 법안이 돼 있다”며 “진정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극한 대결로 국회마저 파행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안을 협의하도록 돕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50만명이 참가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