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 정가 “국민이 나섰다 vs 다수 여론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
바른미래당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억지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은 28일 열린 검찰청 촛불집회를 놓고 해석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사법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라고 해석한 반면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국민 다수 여론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개혁, 국민이 나섰다”며 검찰·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라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dlsgur9757@newspim.com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준엄한 자성과 개혁 요구 앞에도 아랑곳없는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일뿐”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촛불집회에 힘을 싣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 수립 이래로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거대한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들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렸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검찰 개혁을 위한 열차는 돌아올 수 없는 역을 출발했다며 ”그 어떤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매몰된 결과로 빚어지는 과잉 일반화 현상은 사회의 큰 문제”라며 “촛불 집회를 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설영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직화된 집단의 집회가 인원이 많거나, 의견 게재가 많다고 해서 다수 국민의 여론이라 볼 수 없다”며 “그것은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억지 주장이고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50만명이 참가했다.

범국민시민연대는 10월 5일에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