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검사 통화는 '수사압력' 결론
조국 "수사 관여 아냐…남편으로 인륜의 문제”
문 대통령 "검찰,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경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각각 '검찰과 야당의 내통',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규정하며 정면충돌한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검찰(윤석열)과 법무부(조국)의 갈등도 확산일로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윤석열 검찰총장은 27일 조 장관과 검찰 수사팀장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은 전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통해 조 장관과 수사팀 검사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수사팀장 통화 등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 관계자가 조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설사 통화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할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수사관계자가 통화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밀 유출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아닌 수사압력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지휘도 하지 않았고 수사관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이것은 인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 양 수장이 '수사외압' 여부를 놓고 격돌하는 양상이다.
◆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놓고 청와대-검찰도 대립각?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처음으로 검찰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를 하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달 동안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그와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검찰이 이에 대해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에 우회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장관이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란 더욱 주목을 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경고에 반발성 입장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을 내고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90분 만에 신속히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표현은 피했지만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