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조국 장관 형사고발·탄핵소추안 추진…"바른미래·대안정치도 공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7:26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7:29

"명백한 직권남용에 헌법 위반한 탄핵사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와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따라서 저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논의했고 실질적으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원내대표도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날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에게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가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압수수색 도중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 전화를 걸어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면서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과거 조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과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권은희 당시 수사 과장에 전화한 것을 비판하며 '구속수사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역시) 즉각 구속수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헌법 농단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