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직권남용에 헌법 위반한 탄핵사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와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따라서 저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논의했고 실질적으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원내대표도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날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에게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가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압수수색 도중 처가 놀라서 연락을 해왔고, (해당 검사에게 처의) 건강 상태가 안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 전화를 걸어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면서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과거 조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과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권은희 당시 수사 과장에 전화한 것을 비판하며 '구속수사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역시) 즉각 구속수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헌법 농단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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