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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56

문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3%p 상승 '48.5%'
유은혜 "학종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 중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돼지열병이 날로 확산일로인 만큼 범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입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특정 감사로도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조강특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았고 6명의 위원 명단에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함께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4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한 주 만에 3.3%p 상승...한미정상회담 긍정 효과/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 등 국제외교를 통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3%p 올라 48.5%(매우 잘함 30.6%, 잘하는 편 17.9%)를 기록했다.

한·중 외교장관 뉴욕서 회담…“북미 실무대화 조속재개 협력”/뉴스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文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조국 수사·돼지 열병 등 현안 점검할 듯/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전제용 안보지원사령관 "부대원 특권의식 없애 신뢰 회복"/뉴스1
전제용 신임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6기)은 26일 "부대원들의 특권의식과 갑질을 없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대한다면 결국 우리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도훈, 뉴욕서 비건·스틸웰과 연쇄 회동…북핵문제 협의/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를 각각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軍 “올해 DMZ서 멧돼지 사체 2구리 발견···ASF 음성 판정”/서울경제
국방부는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죽어있는 야생 멧돼지 2마리를 발견했으나,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올해 DMZ 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는 2마리”라며 “이 사체에 대해 시료 채취 및 검사 결과 모두 ASF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유은혜 "학종 비율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 착수하겠다"/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입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특정 감사로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文정부‧여당, 국민 삶 뒷전…조국 구하기에만 올인"/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관자(管子)의 목민편(牧民篇)에 언급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국민 삶은 뒷전이고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발목 잡힌지 벌써 50일이 다 되어간다. 도대체 왜 이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온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다 소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조국 부부, 탄압받는 것처럼 눈물 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조국 부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탄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눈물 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펀드 혐의부터 자녀 스펙 위조까지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국민에게 미안한 감정은 눈곱만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조강특위 구성…현역의원 대거 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았다. 또한 6명의 위원 명단에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함께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2일째 단식' 이학재 "조국 사퇴해야 끝내…정권퇴진운동 가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6일로 12일째다. 지난 15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단식을 시작한 이 의원은 작은 테이블과 노트북을 놓은 채 생활하고 있다.

11월1일 靑 국감…국회운영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경기 제외한 서울·대전·세종 국감/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기관장 등 357명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민간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후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서류제출 요구건수는 1만8177건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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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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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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