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효섭 연구위원 "ELS·DLS, 손실 감내할 고객에게만 팔아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38

"ELS·DLS 수익률 높아질수록 구조 복잡해져...투자 진입장벽 높여야"
"은행 파생상품 판매채널 부적절...PB 복합점포서 권유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는 숙제...'불완전 판매'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손실 사태의 쟁점은 판매채널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이슈' 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으로 파생상품 판매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후 발행사의 운용 규제는 강화했지만 판매 규제 보완은 미흡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뉴스핌·월간ANDA와의 인터뷰에서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위험 감내 수준을 측정하는 '판매 적합성 테스트'와 상품 구조, 위험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파생상품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6일 만기가 돌아온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는 최종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이 연구위원은 "파생결합증권(ELS·DLS)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70~80%가 은행에서 신탁, 펀드로 가입하고 있지만, 이 중 고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제한적"이라며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예금에 가입하는 보수적·안정형 투자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은행 창구가 아닌 금융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PB(브라이빗 뱅커) 특화 복합점포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점을 줄이고 있어 판매채널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 파생상품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ELS, DLS 투자 진입장벽을 좀 더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ELS, DLS는 변동성을 매도하는 구조화 상품으로 테일 리스크(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악영향을 주는 위험)가 발생하면 원금 전액 또는 5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위험을 감내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생상품 적격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파생상품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고, 투자자가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분류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취 수수료 중심 은행 판매관행도 개선...고객이익과 연동된 성과평가 체계 도입해야"

미국은 적격 개인투자자들만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유럽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옵션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레버리지(차입금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또는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투자를 경험했던 적격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파생상품을 팔고 있다"며 "유럽은 파생상품 위험등급을 공인된 기관이 내주고, 반드시 위험등급을 설명해야만 팔 수 있도록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후 처벌체계 강화도 언급했다.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준을 높여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유인을 낮추자는 의견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명문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손실 사태의 시사점은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로 귀결된다"며 "금융소비자법 국회 통과가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은행 스스로의 변화도 주문했다. 선취 수수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에서 벗어나 판매 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구조화 상품 등 위험한 상품일수록 선취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보수가 높은 상품 위주로 권유하게 된다"며 "금융사 이익과 고객 이익이 상충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고객이 위험한 상품을 떠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법으론 고객 이익과 금융사 이익이 연동되는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거론했다. 금융사 임직원 실적평가 기준인 KPI에 고객 수익률을 90% 수준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끝으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도 당부했다. 파생상품이 원금 손실 상품임을 알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연구위원은 "ELS, DLS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4~5% 수익률을 내려면 변동성을 높이면서 기초지수를 다양화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높은 수익을 좇으면 뒷단에 그에 따른 합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파생상품 분야 전문가다. 'ELS·DLS 증가에 따른 금융 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2017)', '한국 ELS·DLS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방안(2013)' 등의 보고서를 냈다.

 

ro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