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정기자의 IN서울] 길위의 10대 여성, 편견깨고 ‘울타리’ 속으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9:10

서울시, 지난해 위기 10대 여성 지원 조례안 마련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 7년째 직업선택 기회 제공
청소년 정책 밀려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강화 필요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서울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인구 1000만을 위한 수많은 주택·경제·교통·환경·복지·안전·문화·행정 정책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IN서울]로 그 정책들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섭니다. 생생한 현장과 심도있는 진단으로 서울시 정책의 민낯을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현수(18세, 가명)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집과 고모집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16세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새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부모의 불화로 다시 가출을 했습니다. 결국 학교까지 그만둔 현수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앞선 사례는 2015년 서울시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가출 여성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피해 실태 조사연구’에 수록된 가출 여자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429명의 가출 여자청소년을 심층면담한 조사에서 32.4%는 ‘가족 간 불화와 폭력, 폭언’을 가출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가출 여자청소년, 이른바 위기 10대 여성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입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반강제적으로 이탈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가출 여자청소년 18.3%가 생계를 위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여성 관련 성범죄 역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청소년수는 약 876만명. 이중 가출청소년 규모는 정확한 통계없이 27만명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반복되는 가출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사각지대’인 상황입니다.

위기 10대 여성을 위한 지원책은 부족합니다. 학교안에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길위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려와 보호, 그리고 나아가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위기 10대 여성들. 7년째 묵묵히 이들의 직업체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업체험축제 ‘쇼미더잡스’, 편견 아닌 기회 필요

위기 10대 여성들이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학업과 취업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수진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센터장.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이에 서울시 위탁기관인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직업체험행사인 ‘쇼미더잡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방식으로 진행, 위기 10대 여성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2호선 신림역 인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는 7번째 쇼미더잡스가 열렸습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행사에서는 10여개의 부스에서 텍스타일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3D 프린팅, 일러스트, 1인 영상 크리에이터, 디제잉, 바리스타와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전수진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장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부모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떠난 위기 10대 여성들은 일용직이나 단순 노동직 등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학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최소 고졸에서 초대졸 이상을 요구하는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건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플라워 아티스트 부스였습니다. 이색적인 컨셉으로 눈길을 끈 디제일 부스는 호기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색함 때문인지 직접 체험을 하려는 방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쇼미더잡스가 축제 형식으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건 위기 10대 여성들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전 센터장은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편견이다. 가정불화와 폭력 때문에 가족이 와해되고 이로 인해 학교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상은 ‘문제아’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일자리로 찾고 싶지만 학력과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 있었다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박람회를 다니며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신의 적성도 이들에게는 정보조차 얻기 힘든 소중한 기회인 셈입니다. 모의면접 부스 앞에 모여있던 몇몇 엣된 방문객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조례안 마련한 서울시, 맞춤형 지원 강화 절실

위기 10대 여성들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1년부터 여성 가출청소년 지원 정책을 시행중이며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위기 십대(10대)여성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5월 3일 공포, 시행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 20일 2호선 신림역 인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7번째 '쇼미더잡스' 행사 전경. 2019. 09. 20. peterbreak22@newspim.com

조례안에서는 우선 ‘위기 10대여성’의 개념을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가출 여성청소년을 넘어 학교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10대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및 상담 지원, 질병치료 및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일반의약품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교 ‘늘푸른자립학교’ 2개교를 운영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중심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학업과 일이 병행 가능하도록 기존 자립학교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동 등을 지원하고 공간을 확장해 ‘늘푸른교육센터(관악․강북)’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와 관악 늘푸른교육센터는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미더잡스' 행사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다. 2019. 09. 20. peterbreak22@newspim.com

2013년 4월 개소한 위기 십대여성 상담소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전담실’은 단속 등을 통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 십대여성이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이 동행하는 상담원 동석 제도를 특화 실시해 작년까지 총 242명의 위기 십대여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십대여성 건강 지원시설인 ‘청소녀건강센터(나는봄)’를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안 청소년 정책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위기 10대 여성 정책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마련한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10대 여성, 가출 여자청소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판단. 자신이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환경적 요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임에도 세상은 너무도 쉽게 ‘문제아’라는 낙인을 너무도 쉽게 찍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센터장은 “위기 10대 여성들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이들에게 그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실수했지만 괜찮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격려. 위기 10대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응원이다”고 강조했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