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후속자금 1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경영 정상화를 선제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돼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연간 400억원의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축적된 경험의 활용,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전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 등이 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 전환이나 추가 계획을 제출하면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어야만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한다.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에는 제품 생산이나 시장개척에 필요한 자금 1조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4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맞춤 제공한다.

또한 중기부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이달중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연간 400억원의 자금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상당수의 회생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려고 해도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공동으로 가능성 있는 회생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중기부는 기업회생 사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 등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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