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北 지뢰로 두 다리 잃은 하재헌 '공상' 반발에 화답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0:01

하재헌 중사, 靑 청원 통해 "명예 지켜달라"
문 대통령 "법조문 탄력적 해석 여지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직접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하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라며 "보훈처 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말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한편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하 중사는 21차례의 큰 수술과 1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했으며 두 다리에 의족을 낀 채 생활하는 중증장애를 입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하 중사는 청원에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며 "합참이 적의 도발로 공표했고,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부상과 다르게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 중사는 이어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하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아는데, 보훈처에서 정권에 따라 가나"라면서 "천안함 사건과 저희 사건은 둘 다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천안함 유공자들은 전상을 받고 저희는 공상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제가 천안함 사건을 이야기하자 천안함은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셨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별 차이 없다. 돈 5만원 차이 난다고 했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들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시는 건가요"라며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 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는 말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하 중사의 호소에 청원 게시판에서는 1만3539명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공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하 중사의 공상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당 부처에 지시했다. 사실상 하 중사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 용어설명

※ 전상(戰傷)
: 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공상(公傷)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