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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의장 불법사보임 아냐... 한국당, 국회법 공부나 하라”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5:55

나경원 "문희상 의장 등 사보임 관계자 먼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선(先) 사보임, 후(後) 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물귀신 작전”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안 통하니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변인은 “날치기와 국회 폭력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세운 원칙에 대해 “물타기용 억지주장”이라며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의장 등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하라”며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그는 “사보임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국회의장은 심판의 역할을, 원내대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감독이 요청하는 선수교체를 심판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다”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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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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