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경찰 아닌 검찰이 맡는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6:05

10일 검찰로 모든 패스트트랙 사건 송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경찰은 검찰의 송치 지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뉴스핌DB

경찰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총 18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총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18건 중 14건에 달하는 국회 '충돌 사태' 관련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건에 속하는 △자유한국당 관련 모욕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관련 모욕 고발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 관련 모욕 고발건 △국회 사무총장 관련 직무유기 고발건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경찰은 1.4테라바이트(TB) 분량의 증거 자료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다. 지금까지 소환을 통보받은 국회의원은 9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출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지난 6월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경찰의 강제체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검찰과 합의한 부분은 있었지만, 출석 대상이 너무 많아서 순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