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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미-중, 센 척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20:54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지고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 폭이 확대되면서, 서브제로 채권의 규모가 16조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최대로 하락해 '3년 만의 최악'이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맞불관세 보복 조치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있다.

중국이 10월 1일 건국절을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강경 자세에서 얼마나 힘을 뺄지도 관심이지만, 무역전쟁의 휴전 합의에 이은 관세 동결 시나리오보다는 합의 결렬 및 추가 보복 조치 시나리오나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더 무게를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자칫 자산시장 버블만 키우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 타이밍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묽히고 시장도 통화 정책 여력과 효과에 대한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부진에는 역시 미·중 무역전쟁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무역전쟁이라는 지겨운 문제에서 잠시 한눈을 팔아보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재선되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와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중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믿음으로 시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붙잡는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다.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해외 주둔과 동맹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

매티스 전 장관은 동맹 관리는 정원의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하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돕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저서 '콜사인 카오스' 출간 관련 좌담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는 지난해 말 시리아 미군 철수를 동맹국들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전격 사임했다. 그때도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이 없으면 쇠퇴하게 된다”며 우방국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 '콜사인 카오스'에서 매티스는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홀로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통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은 경제가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적응할 때 매우 천천히 그 성장 속도를 줄이는 과정을 말한다.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하고 주관적이다.

미국에서 최근 16개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유일한 소프트 랜딩은 1994년이었다.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와 화폐 공급의 미세 조정을 통해 이를 이룩했다. 경제의 각 부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순하게 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 랜딩은 슈퍼파워의 등장과 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00년대 무역분쟁과 해전으로 인해 '네덜란드 책', '네덜란드 콘서트', '네덜란드 용기', '네덜란드 휴가', '네덜란드어' 등 영어로 된 혐오 표현이 영국에서 다수 생겼다. 영국은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판명됐고, 네덜란드도 슈퍼파워의 자리를 내놓고 소프트 랜딩을 했다.

1688년 네덜란드 함대가 영국의 귀족적 휘그(Whig)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로 인해 절대주의자인 스튜어트 왕조가 종식됐다. 이를 발판으로 네덜란드는 영국이라는 후배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순조롭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1700년대 네덜란드는 영국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1세기가 지난 후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와 유사한 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영국은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조를 했고, 이후 미국은 영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이 됐다.

지금은 어떤가.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이제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자신감과 야심으로 무장하고 부와 명성을 갈구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전자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지만, 현재 슈퍼파워는 소프트 랜딩을 디자인해야만 한다.

"역사는 슈퍼파워가 후임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삼아 지배력이 사라지면 여전히 세계에서 편안한 장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경제학자가 제안했다.

브래드포드 딜롱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바로 그다. 딜롱 교수는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립적 접근을 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지속될 중국과의 경기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눈 팔던 쪽에서 다시 금융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미국과 중국은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나 놓고 보니까 소프트 랜딩이었지, 그 당시에는 치열한 세력 다툼에 한 치 양보 없는 상황이 지속됐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0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서로 실리를 찾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맥락이 잘 닿지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이런 기대를 해 본다. 센 척 좀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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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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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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