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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미-중, 센 척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20:54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지고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 폭이 확대되면서, 서브제로 채권의 규모가 16조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다. 한 달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최대로 하락해 '3년 만의 최악'이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맞불관세 보복 조치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있다.

중국이 10월 1일 건국절을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강경 자세에서 얼마나 힘을 뺄지도 관심이지만, 무역전쟁의 휴전 합의에 이은 관세 동결 시나리오보다는 합의 결렬 및 추가 보복 조치 시나리오나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더 무게를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자칫 자산시장 버블만 키우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 타이밍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묽히고 시장도 통화 정책 여력과 효과에 대한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부진에는 역시 미·중 무역전쟁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무역전쟁이라는 지겨운 문제에서 잠시 한눈을 팔아보자.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재선되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와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중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믿음으로 시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붙잡는 것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이다.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해외 주둔과 동맹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

매티스 전 장관은 동맹 관리는 정원의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하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유엔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우고, 돕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저서 '콜사인 카오스' 출간 관련 좌담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는 지난해 말 시리아 미군 철수를 동맹국들과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전격 사임했다. 그때도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이 없으면 쇠퇴하게 된다”며 우방국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 '콜사인 카오스'에서 매티스는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홀로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통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은 경제가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적응할 때 매우 천천히 그 성장 속도를 줄이는 과정을 말한다.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하고 주관적이다.

미국에서 최근 16개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유일한 소프트 랜딩은 1994년이었다.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와 화폐 공급의 미세 조정을 통해 이를 이룩했다. 경제의 각 부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순하게 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 랜딩은 슈퍼파워의 등장과 퇴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00년대 무역분쟁과 해전으로 인해 '네덜란드 책', '네덜란드 콘서트', '네덜란드 용기', '네덜란드 휴가', '네덜란드어' 등 영어로 된 혐오 표현이 영국에서 다수 생겼다. 영국은 장기적으로 네덜란드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판명됐고, 네덜란드도 슈퍼파워의 자리를 내놓고 소프트 랜딩을 했다.

1688년 네덜란드 함대가 영국의 귀족적 휘그(Whig)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로 인해 절대주의자인 스튜어트 왕조가 종식됐다. 이를 발판으로 네덜란드는 영국이라는 후배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순조롭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1700년대 네덜란드는 영국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1세기가 지난 후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와 유사한 협력 전략을 채택했다. 영국은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조를 했고, 이후 미국은 영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이 됐다.

지금은 어떤가.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이제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자신감과 야심으로 무장하고 부와 명성을 갈구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전자 중국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이지만, 현재 슈퍼파워는 소프트 랜딩을 디자인해야만 한다.

"역사는 슈퍼파워가 후임자와의 관계를 포함해 소프트 랜딩을 목표로 삼아 지배력이 사라지면 여전히 세계에서 편안한 장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경제학자가 제안했다.

브래드포드 딜롱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바로 그다. 딜롱 교수는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립적 접근을 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지속될 중국과의 경기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눈 팔던 쪽에서 다시 금융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미국과 중국은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나 놓고 보니까 소프트 랜딩이었지, 그 당시에는 치열한 세력 다툼에 한 치 양보 없는 상황이 지속됐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0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서로 실리를 찾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맥락이 잘 닿지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서라도 이런 기대를 해 본다. 센 척 좀 그만하고, 무역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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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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