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 레임덕 가속화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란의 위기에 국내정치 불안요소를 하나라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은 개인의 법률적, 도덕적 문제를 떠나서 나라전체를 분열과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더니 기득권, 특권층에 대한 99% 일반국민들의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기조가 무너지고 검찰개혁은커녕 법무장관이 검찰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강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은 곧바로 정권의 위기로 연결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조국은 국민정서법을 심하게 위반했다. 입시생과 청년, 학부모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고 국민적 분노로 확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조 후보자 사태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려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됐다”며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했으니 조 후보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 부인이 검찰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국가기강이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둬선 안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확고할 때 어떻게 검찰이 장관 후보자 부인을 청문회 진행시간에 기소할 수 있겠나. 여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한국 여당정치에서는 흔치않은 일이다.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레임덕 현상”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레임덕이 왔다는 사실을 못 본 척하지 말라. 그리고 레임덕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며 “단지 이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생각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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