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에 들어간 검찰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 개입”이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조준해 “검찰이 ‘대통령의 시간’에 관여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 자리가 아닌 검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향해 장관의 자리에 위치하면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검찰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검찰 개혁을 주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발 피의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검찰은 투명하게 자신들의 의관을 정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를 핑계로 그에 기대어 후보자의 진실을 막무가내로 뒤엎으려 해선 안 된다”며 “청문회는 국회의 몫, 수사는 검찰의 몫이다. 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국회로 들어오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검찰에 기대 판정패를 만회하려는 노력에 버스는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인사청문회 진행 중 기소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문서 위조 죄의 경우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소는 수사 종결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소한 후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검찰이) 배우자를 이제서야 소환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의문”이라며 “기소 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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