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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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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지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에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6: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영석 의원실, 청년 고립·은둔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맹성규 의원실,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등,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헌승 의원실,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정책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이철규 의원실 등, 삼척시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출판진흥 입법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이주영 의원실 등,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30 배현진 의원실 등,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 제1·2 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합니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조인철 의원실 등,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양부남 의원, [이장우·김태흠 직권남용 언론탄압,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기자회견]

11:00 허종식 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11:20 위성곤 의원, [4·3 역사왜곡 폄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결의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박태우 부대변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특별법 입법강행 및 이격거리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김주영 의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안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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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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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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