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이후 청와대의 기류는 임명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개인의 법적인 문제는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임명하겠다는 기류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이같은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졌다.

예기치 못한 검찰 변수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면 검찰에 백기 투항하는 셈이 돼 현 정권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서 구속 수사 등으로 이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기류는 신중한 편이다. 결국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의 상징성이 큰 조국 후보자가 상처투성이로 낙마하면 현 정권은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범여권도 대체적으로 임명 분위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자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상정 대표는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조 후보자가 임명될 전망이며, 임명 시기는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 후 청와대 일정에 공식 복귀하는 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8.9 개각으로 교체된 국무위원들을 추석 이전에 임명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조 후보자에 힘을 싣기 위해 주말에 전격 발표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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