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1.9% 전망...기존보다 0.3%p 낮춰

기사입력 : 2019년09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8일 11:00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급감이 주요인
작년 2.7%보다 0.8%p 낮은 수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전 전망치에 비해 0.3%p 하향 조정된 수치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건설·설비)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까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7%) 보다도 낮다. 

국내경제전망. [자료=한경연]

한경연은 8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3/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올해 성장흐름 악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둔화, 반도체 및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전반적인 교역조건 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 주된 배경이다. 

극심한 투자(건설·설비)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 역시 성장 전망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설비투자는 어두운 수출전망 및 극심한 경기부진에 따른 증설유인 부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추가적 규제조치에 기인해 둔화폭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민간소비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직전 전망치보다 0.4%p 감소한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명목임금상승률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한·일 무역갈등의 부각,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반도체 업황부진 지속, 국제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을 성장 위험 요소로 꼽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큰 폭의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낮은 수요압력, 서비스 업황 부진 그리고 가계부채·고령화 등의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세계경기 하락 및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으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284억 달러 감소한 48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1175원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환율(1089원)에 비해 절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