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고리 감소' 몸집 줄이는 대기업…해외계열 등 우회출자는 늘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9

483개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13개 대폭↓
아리송 현대차·사각지대 태광은 2곳 늘어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활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이후 483개에 달하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대다수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태광, 삼라마이다스(SM그룹)가 여전히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데다, 출자사각지대 자산 9조원대의 태광은 오히려 신규 2곳을 늘렸다.

특히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계열출자 사례가 두드러지는 등 또 다른 재벌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 중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하는 등 2014년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 당시 483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고리 수가 65.9%(27개) 감소한 14개다. 올 7월 고리를 완전 해소한 영풍을 포함할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는 13개다. 이 중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은 2014년 483개에서 5개로 급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SM그룹(7개) 등 3곳이다. 이 중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로서는 지주회사 전환,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현대모비스 분할-글로비스 합병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20개 줄인 SM은 우방산업-기원토건-삼라 등의 고리를 포함해 7개를 보유 중이다. 태광의 경우는 지난해 8월 옛 티시스와 태광관광개발 간 합병으로 新(신)티시스 등 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은 10조원 이상 집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7조원대를 유지해온 태광은 10조원 아래 턱걸이인 9조3000억원을 유지하는 등 대표적인 규제사각지대 회사로 통한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도 뚜렷했다.

금융보험사 출자현황을 보면, 51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은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의 순이다.

17개 집단소속에서는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출자하고 있다.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2.0%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9263억원으로 전년보다 10.5% 증가한 756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다우키움, DB, HDC, 이랜드, 유진, 카카오, 세아 등 14개 집단 소속 36개 금융·보험사는 41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9개 순증)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에서는 18개 집단(총수있는 기업집단) 소속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가 15개, 네이버 5개, LG 4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총수없는 기업집단 소속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사 47개사 중 상장사는 8개, 비상장사는 39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출자의 경우는 3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지분율은 1.39%다.

2015년~2019년 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를 보면, 공익법인은 65개에서 69개로 늘어난 경우다. 피출자 계열회사수도 113개에서 124개로 늘었다.

69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65개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전년대비 2개 증가한 124개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롯데 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 8개, 현대중공업 7개 등의 순이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6개사 및 KT 소속 1개사는 공익법인 지분율이 100%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124개) 중 63.7%는 상장사였다. 36개 집단 중 80.6%인 29개 집단은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보유지분 30%·비상장회사 20%)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한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은 각각 22개, 12개를 제외했다. 한진,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는 각각 5개씩 증가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다우키움, 애경은 각각 12개의 규제대상회사를 보유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사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상장사인 현대자동차(글로비스), SK(SK), 영풍(영풍), KCC(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태영건설)의 경우 평균 내부지분율이 55.9%에 달했다. 지난해 규제대상이던 SK의 경우는 올해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국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규제 전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순환출자가 없었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기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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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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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