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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캐리 람,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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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에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철회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4일(현지시간) 홍콩 친정부 의원들 및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후 미리 준비한 TV 연설을 내보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TV 연설을 지켜보는 홍콩 시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람 장관, 송환법 철회 외 시위대 요구 모두 거절

람 장관은 국민들에게 △송환법 공식 철회 △홍콩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에 대한 전폭적 지지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정장관 및 각료들의 지역사회 방문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독립적 조사 등 네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대해서는 “IPCC에 맡겨 둬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IPCC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흰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백색 테러'가 발생했다. 이들은 쇠막대기와 각목을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린줘팅 입법회 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가 요구한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도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날 발표로 첫 번째 요구 사항만 들어준 셈이다.

홍콩 정부 청사 앞 타마르 공원에서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화 시위는 계속된다’

람 장관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모습으로 “지난 2개월 간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람 장관의 철회 결정은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지만,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시위는 이제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위로 확산돼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람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 홍콩 시민들은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시위자는 “송환법 철회로도 시위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할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60대 시민은 “일부 시위대는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지만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대다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위 현황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인도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지속됐다.

이후 일부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및 중국 국기 훼손, 국제공항 점거 등에 맞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빈백건 등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곳곳에서 백색테러로 추정되는 폭력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최소 11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에는 6월 9일 이후 13번째 주말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모인 학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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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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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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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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