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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캐리 람,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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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에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철회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4일(현지시간) 홍콩 친정부 의원들 및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후 미리 준비한 TV 연설을 내보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대국민 TV 연설을 지켜보는 홍콩 시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람 장관, 송환법 철회 외 시위대 요구 모두 거절

람 장관은 국민들에게 △송환법 공식 철회 △홍콩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에 대한 전폭적 지지 △시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정장관 및 각료들의 지역사회 방문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독립적 조사 등 네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대해서는 “IPCC에 맡겨 둬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IPCC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홍콩의 위안랑 역사에서 흰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백 명의 남성들이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백색 테러'가 발생했다. 이들은 쇠막대기와 각목을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린줘팅 입법회 의원과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람 장관은 또한 시위대가 요구한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따르는 도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날 발표로 첫 번째 요구 사항만 들어준 셈이다.

홍콩 정부 청사 앞 타마르 공원에서 총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9.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화 시위는 계속된다’

람 장관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모습으로 “지난 2개월 간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고 슬픔에 잠기게 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람 장관의 철회 결정은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지만, 시위대의 나머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시위는 이제 송환법 반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위로 확산돼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람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에 홍콩 시민들은 ‘너무 늦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늦었고 너무 약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시위자는 “송환법 철회로도 시위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할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60대 시민은 “일부 시위대는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지만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대다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위 현황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대만 등의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강제 인도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6월 초부터 지속됐다.

이후 일부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및 중국 국기 훼손, 국제공항 점거 등에 맞서 홍콩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빈백건 등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곳곳에서 백색테러로 추정되는 폭력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최소 11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말에는 6월 9일 이후 13번째 주말 시위에 나선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다. 지난 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이 전개돼 홍콩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모인 학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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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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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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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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