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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대토론회] 김동열 중소기업원장 “日 규제, 대·중소기업 협력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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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경제 휘둘러...경제 불확실성·비효율성 증가"
"재정·통화정책 조합, 중소기업 육성·과학기술 강화 추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첩첩산중이지만 돌파할 희망도 보이는 상태”라며 “통화·재정정책의 조합,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 경제진단 대토론회 제3세션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03 pangbin@newspim.com

김 원장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경제·정치 △불확실성 △비효율성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에서 보듯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보다 강력한 ‘보이는 손’이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정치와 결부된 결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 같은 불확실성의 증대가 비효율성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다만 한국경제에 긍정적 신호 역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임단협을 타결시키는 등 노사 상생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국내 소재·부품 강소기업에 관심이 모아지며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처럼 한국경제가 첩첩산중이지만 돌파할 희망도 보이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재정·통화정책 조합,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과 물가 관리 모두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통적인 제조업 대기업 중심 경제 체질을 과감히 전환해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같은 방향성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킬 만큼 건전한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길러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 가전·시티·공장 등 기존의 산업 체질과 제품 품질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만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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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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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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