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 휘둘러...경제 불확실성·비효율성 증가"
"재정·통화정책 조합, 중소기업 육성·과학기술 강화 추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첩첩산중이지만 돌파할 희망도 보이는 상태”라며 “통화·재정정책의 조합,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 경제진단 대토론회 제3세션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03 pangbin@newspim.com |
김 원장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경제·정치 △불확실성 △비효율성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등에서 보듯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보다 강력한 ‘보이는 손’이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정치와 결부된 결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 같은 불확실성의 증대가 비효율성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다만 한국경제에 긍정적 신호 역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임단협을 타결시키는 등 노사 상생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국내 소재·부품 강소기업에 관심이 모아지며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처럼 한국경제가 첩첩산중이지만 돌파할 희망도 보이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재정·통화정책 조합,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과 물가 관리 모두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통적인 제조업 대기업 중심 경제 체질을 과감히 전환해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같은 방향성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킬 만큼 건전한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길러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 가전·시티·공장 등 기존의 산업 체질과 제품 품질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만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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