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주임교수 겸 뉴스핌 글로벌아카데미 원장은 3일 뉴스핌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단식으로 한단계 한단계 떨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2.4~2.6%인데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박정희 전 대통령때 10.3%, 전두환 전 대통령 10.1%, 노태우 전 대통령 9.1%, 김영삼 전 대통령 7.8%, 김대중 전 대통령 5.5%, 노무현 전 대통령 4.7%, 이명박 전 대통령 3.3%, 박근혜 전 대통령 3.0%로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평균 성장률은 2.6%로 예상되고 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전대통령 때 압축성장으로 우리경제가 10% 성장했고, 전두환 정부 때 우리경제 후반에 3저호황이 와서 10% 성장했다"며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3저호황이 끝나 수출이 줄어드니 주로 건설경기, 일산과 분당 신도시 건설들로 9%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IMF 경제위기가 오고 고성장때 부실이 드러났다"며 "김대중 대통령 때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 은행 14개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결과가 양극화, 고용불안이었기에 노무현 대통령때 다양한 동반성장, 분배복지 정책을 펼쳤고 경제성장률도 한단계 떨어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747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3%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핌이 지난 7~12일 국내 기업 239개사 CEO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2.4~2.6%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이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업인들의 49%가 '아니다', 44%가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경제전망을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올라갈때는 예측한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 경제성장률이 내려갈때는 예측보다 실제로는 낮게 나온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더 낮게 나오고 있어 사실 이 전망치는 달성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여야 경제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계단을 한번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좋은 대안을 제시하실 거라고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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