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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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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6일쯤 임명 강행할 듯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쁘라윳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여러모로 한국과의 이슈가 많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면서 곧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 순방 기간 태국 정부와 공식적인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신남방 국가들과 연대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체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첫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의합니다. 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접견한 뒤 오후에는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여의도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를 열고 기존의 합의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전히 여당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도 초슈퍼예산(513조원)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다. 2019.09.01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태국 순방 이틀째…정상회담 이어 경제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남방정책 대상 3개국 순방의 첫 국가인 태국 방콕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간 우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후에는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과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 K' 글로벌 론칭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北 방문하는 왕이, 김정은 방중 논의하나/ 서울신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까지 방북하기로 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靑 내일 조국 청문요청안 재송부 요청…6일쯤 임명할 듯/ 뉴스1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는 시점인 것이다.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극적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방부, 오늘부터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뉴스핌
국방부가 2일부터 2019년 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3~7월 말까지 전반기 유해발굴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후반기 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日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을 수밖에” 망언/ 서울신문
일본의 군소정당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35)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이 한국 의원단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또 유감 표명뿐”이라고 비판한 뒤 “다케시마를 협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전쟁으로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주한미군 F-16전투기, F-35로 바꾼다/ 조선일보
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 미 공군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F-35A 40대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F-35A 수십 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당장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 등을 벌여왔다.

조국 청문회 오늘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극한대치 속 원내대표 회동/뉴스핌
당초 2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말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野 “조국 청문회, 5~6일 열자”…靑 “사정 변화 없다” 강행 수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증인 협의 후 5~6일로 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문회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5만명 집결한 한국당 장외집회…황교안 “실패한 文정권 심판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1일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고 “한심한 정권, 희한한 정권, 실패한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입학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핵심 증인을 통해 조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 보좌관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公共)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 1일 나왔다. 또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A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 후보자 일가와 여권 인사들이 동시에 투자해 사업권까지 따냈던 것이다.

[단독] "조국 조카, 회사 벤츠 타고 다녀… 사장님이라 불렸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처남 가족들이 사모펀드(조국 펀드)에 100억원 출자(出資)를 약정하고 14억원을 납입한 데 대한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을 믿고 거금을 투자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다.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투자사인 웰스씨앤티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업을 따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코링크 등과 협업해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 컨소시엄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전직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사실도 나타났다.

조국 “청문회 끝까지 기다리겠다”/중앙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민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렸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독]한국연구재단 "영어번역은 논문 저자 인정 안 된다"/중앙일보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해 “영어번역이나 영어 수정·교정은 저자포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영어번역만으로 얻은 특혜”라고 주장해왔다.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해 경북 소재 한 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과제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냈는데,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독]‘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법대 인턴/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와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딸인 조 씨가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나경원 “광주일고 정권”…또 지역주의 조장 ‘구태’/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가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부산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PK(부산·경남)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으로 해묵은 ‘지역주의 조장’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 1년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함께 가자”/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취임 1주년을 맞은 1일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선을 긋고 퇴진론도 일축한 것이다. 당을 함께 세웠던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호 3번 달고 떳떳하게 나서서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예산심사 국회’ 시간표도 없이 출발/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선거법 개혁안의 운명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둔 강 대 강 대치 속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단독]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부산대병원 수상한 거짓말/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6학기 연속 특혜 장학금을 지급하기 직전 조 후보자와 함께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모친의 그림 작품을 기증받아 문을 연 갤러리 제막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한국일보 보도(8월22일자 1면)와 관련해 “(후보자는)제막식 직후 자리를 떴다”고 해명한 부산대병원 측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주광덕 “조국 딸 고3 때 서울법대서 인턴… 허위 가능성”/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며 ‘스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주대 인턴 활동 때와 기간도 겹친다며 허위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에 관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교외체험학습상황란 기재 내용을 공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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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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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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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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