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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면목·독산 등 5개지역생활권, 중심지 육성·생활SOC 확충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2:0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상업·업무지역으로 육성된다. 

또 응암역, 사가정역, 신독산역, 오류역 일대가 역세권 복합개발로 지역 중심지 기능이 확립된다. 구로구 서울럭비구장과 동부제강 부지가 새로운 생활 및 산업거점으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지구에서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구 중심은 공원, 도서관, 주차장과 같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정된 총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 5곳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자료=서울시]

이들 5개 지역생활권에서는 중심지 육성과 생활 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지역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한다. 또 나머지 지구에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에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3100억원이다. 이중 시비는 2300억원, 구비 600억원, 국비 2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33개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 6개 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17개 사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사업 추진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SOC 확충의 경우 개별·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시·구의원, 시·구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5개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일대 '미아 지역생활권'에는 2개 중심지와 1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북한산 초입에 있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이 곳을 오는 2022년까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면목 지역생활권' 면목본동, 면목2~5·7·8동, 망우3동 일대에서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를 복합개발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면목유수지 시설을 복합화해 복합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오는 2021년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응암1·2·3동, 녹번동으로 구성된 '응암 지역생활권'에서는 4개 사업이 이뤄진다. 지역생활권의 중심지인 6호선 응암역 일대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나서 상업·교육·문화 특화 중심지로 육성한다. 부족한 이 일대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로구 오류1·2동, 수궁동을 포함하는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은 5개 사업이 배정됐다. 7호선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럭비구장, 동부제강 두 곳의 대형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및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5개 사업이 추진될 '독산 지역생활권'은 금천구 독산1~4동으로 구성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금천구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금천구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낮은 시흥대로 동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안로(독산역~독산로) 확장을 추진한다.

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 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계획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지역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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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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